CASE STUDIES
쟁점과 기록으로 살펴보는
정동욱 변호사의 수행사례
실제 사건에서 다툰 쟁점과 판단 근거, 그 결과를 소개합니다.
행정주민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한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건축 인허가 · 수행사례 · 2026-11-04
착공신고의 심사 범위와 승인 조건, 실제 주민 협의 경과를 다투어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호텔 리모델링 하자소송, 약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하자·누수 · 수행사례 · 2026-11-04
감정인의 보수비 산정 이후에도 발생 시점과 도급인 지시를 항목별로 다투어,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입니다.
공동사업 관계를 입증해 동업자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공사대금 · 수행사례 · 2026-11-04
계약 명의자의 사망과 상속재산 파산 이후, 공동사업과 자금 자료를 토대로 남은 동업자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다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