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체상금 변호사

지체상금 약정과 적용 대상, 계약상 준공기한, 실제 완성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사용승인일·입주일·잔여 보수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지는 계약과 공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력상 늦어진 기간과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합의, 발주자 지시, 지연 원인이 공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뒤 약정 요율과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시공사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지연 기간을 공제받으려면 그 사유와 영향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경 요청이나 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날짜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 지체상금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구별됩니다.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계약의 하루 요율을 그대로 가져와 청구할 수는 없지만, 지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별도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손해 발생·액수와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특별손해 요건 등이 문제 됩니다.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정에 관한 항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임대차·금융비용 등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변경 요청이나 강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후 기간 전체가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떤 공정이 언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계약상 위험 배분과 기간 연장 합의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공정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 시공사 자체 지연과 겹쳤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기한 연장에 반영한 날짜를 다시 공제하는 등 중복 계산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시공사는 책임 없는 사유와 실제 지연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표·작업일보·지시 및 기간 연장 요청을 서로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업체의 책임 있는 중단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실제 후속업체 준공일까지 무조건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의 원인과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 잔여공사 완성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 등을 검토합니다.

도급인의 임의해제나 합의 종료는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단일, 통지와 협의, 현장 인계 및 후속공사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 있는 중단으로 해제된 사안에서는 실제 해제 통지일만 보지 않고,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완성할 수 있었을 시점을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 준공일과 공제할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날짜를 빼는 지체일수 공제와 산출 금액을 줄이는 감액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당사자 지위, 약정 목적, 지연 경위와 실제 손해 등 사정을 종합합니다. 몇 퍼센트를 넘으면 무조건 감액된다는 공통 기준은 없고, 위약벌에 해당하는 약정은 법적 성질과 통제 방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제재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등 별도의 효력 문제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