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타절정산 변호사

지연의 정도와 원인, 계약상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검토합니다. 명백한 이행 거절 등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불만이나 일정 경과만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급인의 임의해제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정산·배상 문제가 다릅니다. 해제 통지 전에 공정과 책임, 기성금 지급, 보완 요구 및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를 잘못 판단해 업체를 교체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정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원인과 기성 부분의 완성 정도, 당사자에게 유익한 범위, 정산 약정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전체 기간 중 며칠 일했는지나 지출한 돈만으로 기성고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역·실제 시공 수량·사진과 감정 자료를 연결하고, 기지급금과 선급금, 하자·미시공 항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타절합의를 했다면 그 문언과 유보한 항목도 중요합니다.

기성고에 따른 정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비율은 중단 당시 완성 부분의 공사비를, 그 공사비와 남은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의 합계와 비교해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실제 지출액이나 계약금액에서 미시공 항목을 단순 차감한 숫자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후속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업체의 시공 범위와 하자, 남은 공사를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상 긴급 조치를 우선하면서 현장 전경·공종별 상태·물량·자재와 인계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공동 확인이 가능한지, 증거보전이나 감정이 필요한지는 현장 상태와 변경 가능성에 따라 검토합니다. 후속업체의 견적이 기존 업체의 책임 금액과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급금이 이미 수행한 공사대금에 충당되는지, 반환할 잔액이 얼마인지부터 정산해야 합니다. 후속공사비와 손해배상은 계약 종료의 원인, 책임, 필요성과 금액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성대금과 선급금, 추가 지급액을 중복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서 원래 부담할 공사비와 상대방 잘못으로 늘어난 손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기준일과 기성금액, 선급금·미지급금, 하자보수, 현장·자재 인계,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느 항목까지 포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남겨 두려면 그 범위와 사유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현장 확인서인지 최종 정산·채권 포기 합의인지 문서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