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CONSTRUCTION & REAL ESTATE
광주시(경기) 건설법령위반 변호사
건설업 등록, 명의 사용, 하도급 제한, 별도 공사업 등록 등은 적용 법령과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쟁점과 대응
건설 관련 법령 위반은 공종과 등록·도급 관계를 구별합니다
한 가지 등록으로 모든 공사를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공종, 계약 범위와 수행 방식, 등록·면허 보유 시점, 관련 예외를 대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과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개별 공사업법의 규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 대여, 하도급 제한과 무등록 영업도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관계 법령의 구성요건·예외와 행위 당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제재·형사책임·민사 효과를 구분합니다
위반이 문제 된다고 계약상 대금 청구가 언제나 전부 사라지거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결론이 항상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법인·현장 담당자의 실제 역할과 관여도도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에서 혐의와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계약·등록·실제 업무·정산 자료를 연결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입장은 구별하여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수사 단계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로 해당 위반을 특정하는지, 피의자 측에서는 적용 법령과 예외·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기소는 공소가 제기된 단계로 유죄 확정과 다릅니다.
사기 혐의와 건설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다투어지더라도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한 죄명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혐의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와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살핍니다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수사 결과만으로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범죄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하실 내용
작은 공사면 등록 없이 시공해도 되나요?
공사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등록 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종과 적용 법률, 경미한 공사의 예외 요건, 실제 공사 범위와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소방·정보통신 분야의 등록·자격 요건은 구별됩니다. 계약을 나누었다는 형식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지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견적·도급 범위와 실제 수행 내역을 함께 봅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목적·내용·기간과 계약을 나눈 경위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계약서마다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이 있으면 전기·소방공사도 모두 할 수 있나요?
등록된 업종과 공사업별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의 별도 등록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계약·시공한 범위와 등록 업체에 맡긴 범위, 실제 공사 주체 및 필요한 분리도급·하도급 요건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종목만으로 공사업 등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록증이나 기술자를 빌려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실제 수행 능력이나 고용·업무 관계 없이 명의·등록·자격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빌렸고 누가 실제 계약·시공·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의와 자금 흐름, 기술자의 실제 근무·현장 참여, 대가 지급 자료 등을 살펴봅니다. 형식상 서류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대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빌린 쪽뿐 아니라 빌려준 쪽의 책임과 등록말소 등 제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과 개별 기술자 자격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한가요?
하도급 자체와 법률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괄하도급·재하도급 등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종과 도급 구조, 직접 수행 의무, 허용 예외와 필요한 승인·통지 등을 확인합니다.
발주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지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시공 주체, 지휘·관리와 대금 지급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형사절차와 등록말소·영업정지 등 행정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판단 기준, 불복 기간이 같지 않으므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조사 통지,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등록 자료 및 공사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LEGAL JOURNAL
건설 관련 법령 위반 관련 법률칼럼
민사시공업체가 무등록이면 계약금과 공사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책임과 공사계약의 효력·해제·대금 정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축주가 확인할 순서와 필요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을 글과 판단 근거
정동욱 변호사의 법률 블로그 ↗YOUR SITUATION
어떤 상황인지 먼저 듣겠습니다
- 어떤 행위와 법령 위반이 문제 되고 있나요?
- 계약·등록·시공·안전관리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조사 요청과 제출한 자료가 있나요?
PREPARE FOR CONSULTATION
상담을 위해 정리할 자료
- 수사·조사 통지와 관련 공문
- 계약·등록·실제 업무 수행 자료
- 기관 제출 자료·당사자 간 대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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